해양공간 통합관리의 이해
해양공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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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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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해양공간 비전 및 추진 전략

해양공간기본계획은 비전, 기본 정책방향,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됩니다.

비전은 해양공간통합관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이자 2030년 대한민국 관할 해역의 미래상을 의미

기본 정책방향은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일관성을 유지하며 추진해야 하는 해양공간통합관리의 원칙으로 기능

추진전략은 비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이행사항의 추진방향을 함의

개요

(법적 근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조

(수립 주체) 해양수산부 장관

(수립·변경)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공간 범위) 영해·내수·EEZ·대륙붕

2030 해양공간 비전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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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목표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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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1] 해양공간 관리자원의 합리적 배분

현안의 시급성,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반영한 관리우선순위와 현안해결의 가능성에 기초하여 가용한 관리자원(management resources)의 과학적 배분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공간관리 역량, 가용한 자료와 정보의 상태, 해양공간분석 기술의 개발 수준에 따라 점진적 해양공간관리 추진

[정책방향 2] 해양생태계 혜택 기반 정책결정

해양생태계가 국민의 사회경제활동에 기여하는 혜택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해양공간관리 정책결정에서 핵심 자료로 활용
* 유럽연합, 미국, 중국, 호주 등 주요국가와 생물다양성협약은 생태계 가치를 환경, 자원, 공간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제도 도입

해역 해양생태계의 특성, 생태계 유형별 가치와 국민경제 기여 평가, 해양 생태계 자연혜택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 개발 및 활용

[정책방향 3] 통합과 포용의 동반자적 협력관리

관계 부처, 시․도, 시․군․구의 정책조정으로 해양공간과 자원 관리의 통합성과 일관성 유지
-국가정책 수요와 지역수요의 유기적 연계와 조정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공동관리 통합행정 구축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정착시켜 현장감 있는 지역기반 해양공간계획 수립, 공간관리의 공동책임의식 증진
-법정조사의 한계성 극복을 위해 지역주민의 현장지식 활용, 현안 공유(joint fact finding)를 통한 갈등조정, 시행과정에서 자발적 참여와 책임 관리 실현

[정책방향 4] 해양공간관리와 국가경제 발전 연계

해양공간계획체제가 해양 이용․개발 이해관계자의 경제활동의 효율성, 투자의 예측가능성을 증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운영
* EU 해양공간계획 수립으로 1.7~13억 유로 비용절감 예측, 네덜란드 해양풍력 허가비용 2/3로 감소, 미국 로드아일랜드 해상풍력 허가기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

해양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 신규 기술개발 및 양호한 투자환경 조성으로 해양국민경제 활성화를 지원
* 유럽연합은 해양바이오경제(marine bioeconomy),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기술 투자(blue investment)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채택

[정책방향 5] 장래 관리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응

기후변화, 세계경제변화에 따른 국내 해양공간특성 및 활용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연동체계 구축
*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속도는 육상생태계의 3배

해양공간관리 정책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의 해양공간관리 법률제도, 관리지침, 기술수단 개발과 활용에 지속적 투자

추진전략

추진전략은 법률에서 정한 해양공간기본계획의 내용, 해양공간 통합관리 기본 정책 방향의 핵심사항 반영

해양공간관리 현안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추진과제, 미래상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의제별로 체계화하여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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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1] 능동적 적응형 해양공간계획 체제 구현

해양공간의 통합적 관리 및 현안 해결의 우선순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1년까지 해역별로 점진적 공간관리계획 수립 추진

EEZ 및 대륙붕 공간의 환경과 자원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관할해역의 공간 및 자원관리 체제 혁신

해양공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발전잠재력지수, 지속가능성 지수 등 해양관리평가 종합체계의 개발 및 해역별 공간관리 정책방향 개선에 활용

[추진전략 2] 과학적‧통합적 해양공간관리 기반 구축

과학적 분석과 평가에 기반한 해양공간관리를 위해 공간특성평가 방법의 개선과 고도화 지속적 추진

환경영향평가, 준조세, 해양보호구역제도, 연안관리제도 등 다른 법률의 이행 수단을 해양공간관리에 연계 활용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와 사회경제에 기여하는 혜택의 과학적 평가 및 해양공간관리 정책결정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집중 투자

[추진전략 3] 해양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고도화

관련 부처 및 기관, 이해 당사자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해양공간정보 통합 및 공동 활용 플랫폼 조기 구축 및 지속적 갱신(최신화)

해양공간관리 필수 정보 획득을 위해 해양환경 및 생태계분야 법정조사의 공간적 범위와 항목 확대하고 고품질 해양공간정보 생산 및 제공 기반 마련

정책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해양공간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체계 강화

[추진전략 4] 참여 · 협력의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 구축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 소통 수단 개발 및 교류 기반 구축

현안 도출부터 해양공간특성평가, 계획수립(변경) 전 과정에 이해당사자를 계획수립주체(planner)로 정립하여 지역협의회의 기능 강화

월경성 해양생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국, 일본과 해양공간계획 공동수립추진 및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전략 5] 해양공간관리 이행 지원 인프라 강화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이후 계획의 변경과 이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업무수행체계 조기 정비 및 개선

지역의 해양공간관리 역량확충을 위한 인력양성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지방자치단체 계획 수립 전문성 강화

교육 및 홍보 다양화로 해양공간 가치와 체계적 관리에 대한 국민 인식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