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해양수산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 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해양수산부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수집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http://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소속기관명” 입력 후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목록 및 처리 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http://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소속기관명” 입력 후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해양수산부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 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해양수산부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14세 미만인 자 회원가입 제한)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상기 1~4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기 1~4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및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등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열람 및 처리정지 등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로그인 기록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1.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되는 항목
-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방문일시, 접속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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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로서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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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접근로그 생성 : 개인정보를 검색, 조회할 경우에 해당요청자의 접근기록이 생성되어 보관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누가 언제 조회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남게 되어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합니다.
-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합니다.
- 4.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합니다.
- 5.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합니다.
- 6.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 7.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합니다.
- 8.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9.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 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 10.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전화 : 1833-697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2조 개인정보보호 열람청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
|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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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번호 |
e메일 |
|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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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0-5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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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 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김혜정 |
044-200-5110 |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
김정남 |
044-200-5181 |
| 나은우 |
044-200-5182
na3747@korea.kr |
정보주체는 해양수산부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1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해양수산부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개인정보파일명 |
개인정보 종류 |
영향평가 수행 |
후속조치
이행확인서 제출일 |
수산정보
통합시스템 |
낚시 어선업 신고정보 |
주민등록번호 |
수행완료
(`20.2월) |
`21.5.27. |
| 어업인허가정보 |
주민등록번호 |
| 어선 정보 |
주민등록번호 |
| 어업경영체 정보 |
주민등록번호 |
| 수산직접지불 신청자 |
주민등록번호 |
| 선박 출입항 정보 |
주민등록번호 |
| 전자어업허가증 신청정보 |
주민등록번호 |
| 연근해 어업실태정보 |
이름, 연락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해기사 면허교부 및 갱신 |
여권번호 |
수행완료
(`18.4월) |
`19.6.11. |
|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 관리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 선원 승하선 공인 및 승무경력 관리 |
주민등록번호 |
| 구명정조종사자격증발급 |
주민등록번호 |
제15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6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