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 통합관리의 이해
해양공간계획
관련 법령정보
서비스 지원
유튜브 활용교육영상
종합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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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해양공간계획 수립/지원
해양공간계획 및 제도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서비스 이용방법

  • Q

    해양이용‧개발계획 및 지구 지정‧변경을 추진시, 해양공간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과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중 무엇부터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A

    □ 해양공간계획 취지를 고려시, 먼저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변경한 이후에 개별계획수립‧변경, 지구 지정‧변경을 하기 전 적합성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기본 절차임

    □ 다만,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변경한 후 계획 수립‧변경, 지구 지정‧변경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는 등 개별 여건을 고려하여,

    □ 먼저 적합성협의를 거쳐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 후, 용도구역 지정‧변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나중에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음

  • Q

    해양이용‧개발계획 및 지구 지정‧변경을 추진시, 해양공간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과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중 무엇부터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A

    □ 해양공간계획 취지를 고려시, 먼저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변경한 이후에 개별계획수립‧변경, 지구 지정‧변경을 하기 전 적합성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기본 절차임

    □ 다만,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변경한 후 계획 수립‧변경, 지구 지정‧변경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는 등 개별 여건을 고려하여,

    □ 먼저 적합성협의를 거쳐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 후, 용도구역 지정‧변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나중에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음

  • Q

    해양이용‧개발계획 및 지구 지정‧변경을 추진시, 해양공간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과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중 무엇부터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A

    □ 해양공간계획 취지를 고려시, 먼저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변경한 이후에 개별계획수립‧변경, 지구 지정‧변경을 하기 전 적합성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기본 절차임

    □ 다만,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변경한 후 계획 수립‧변경, 지구 지정‧변경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는 등 개별 여건을 고려하여,

    □ 먼저 적합성협의를 거쳐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 후, 용도구역 지정‧변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나중에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음

  • Q

    해양이용‧개발계획 및 지구 지정‧변경을 추진시, 해양공간관리계획(용도구역) 변경과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중 무엇부터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A

    □ 해양공간계획 취지를 고려시, 먼저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변경한 이후에 개별계획수립‧변경, 지구 지정‧변경을 하기 전 적합성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기본 절차임

    □ 다만,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변경한 후 계획 수립‧변경, 지구 지정‧변경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는 등 개별 여건을 고려하여,

    □ 먼저 적합성협의를 거쳐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 후, 용도구역 지정‧변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나중에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