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 ·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지구·구역 등의 지정·변경 지정시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입지 적정성 등을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고려사항 |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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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단지 | 「관광진흥법」 상 관광단지 지정, 「자연공원법」 상 국립·도립·군립 공원계획의 결정·변경,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상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등 |
석유채취 | 「해저광물자원(석유 및 천연가스 등)개발법」 상 광업권(채취권) 설정 |
광물·골재 |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및 골재채취단지의 지정·변경, 「광업법」 상 채굴계획 인가 |
항만·어항 | 항만기본계획, 어항개발계획 등 수립·변경,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및 클러스터 지정 등 |
수자원 |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의 지정 |
해양에너지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예정구역 지정,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등 |
어장의 개발 | 「수산업법」 상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변경, 기르는어업 개발지구의 지정 |
그 밖의 사항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지정·변경, 「해사안전법」에 따른 항로·통항분리수역 등 지정,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도서 사업계획 확정·변경, 공항기본계획 수립·변경, 경제자유구역·각종 산업단지 지정 등 |
* 해당 해양공간에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거나, 수립되었더라도 용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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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해양공간정책과 | 044-200-5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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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일명 | 담당 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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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 회원정보 | 해양공간정책과 | 044-200-5298 |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담당 회원정보 | 해양공간정책과 | 044-200-5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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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개인정보파일명 | 개인정보 종류 | 영향평가 수행 | 후속조치 이행확인서 제출일 |
---|---|---|---|---|
수산정보 통합시스템 |
낚시 어선업 신고정보 | 주민등록번호 | 수행완료 (`20.2월) |
`21.5.27. |
어업인허가정보 | 주민등록번호 | |||
어선 정보 | 주민등록번호 | |||
어업경영체 정보 | 주민등록번호 | |||
수산직접지불 신청자 | 주민등록번호 | |||
선박 출입항 정보 | 주민등록번호 | |||
전자어업허가증 신청정보 | 주민등록번호 | |||
연근해 어업실태정보 | 이름, 연락처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해기사 면허교부 및 갱신 | 여권번호 | 수행완료 (`18.4월) |
`19.6.11. |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 관리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
선원 승하선 공인 및 승무경력 관리 | 주민등록번호 | |||
구명정조종사자격증발급 | 주민등록번호 |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목록 및 처리 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http://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소속기관명” 입력 후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해양수산부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14세 미만인 자 회원가입 제한)
상기 1~4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기 1~4호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해양수산부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및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등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열람 및 처리정지 등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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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파기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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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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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전화 : 1833-697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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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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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접수 처리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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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
전화번호 | FAX 번호 | e메일 | ||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 | 임 수 진 | 044-200-5182 | 044-200-5189 | carryer@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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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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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강용석 | 044-200-5181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 주현선 | 044-200-5181 |
임수진 | 044-200-5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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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 |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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