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의 효과

갈등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등을 통해 갈등이 최소화되는 입지에서 계획이 추진되어 사회적 비용 절감

    * EU는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통해 1.7~13억 유로의 법·행정적 비용 절감 추정(`17)

  • 해양공간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함에 따라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 제고 가능
합리적 계획 수립
  • 의사결정시 필요한 정보의 원활한 수집과 활용이 가능해져 의사결정의 속도·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 계획수립 가능

    * 정보획득 비용 절감액 : (`20) 7.4 → (`21) 49.7 → (`22) 124.2억원 예측
    (출처 : 해양수산부, 정보통합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보고서, `16)

  • 대규모 비용과 시간 투입이 필요한 해양개발의 투자효율성 제고
해양가치의 극대화
  • 특정 수요의 관점이 아닌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양공간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국가적으로 해양가치의 극대화 도모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기본원칙) 제1호 :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용‧개발 및 보전할 것’

  • 이용‧개발에 따른 기회비용과 상충‧갈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
생태계 보전
  • 해양생태계 가치를 고려한 공간특성 분석과 이에 기초한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해양생태계 보전 가능

    * 부처별 이해관계에 따른 해양공간 선점경쟁 가속화 등으로 인해 `82~`07년(26년간) 동안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해 3,310㎡/hr의 속도로 바다가 사라졌음(26년간 준공된 면적 : 753.9㎢)

관련산업 활성화
  • 해양공간정보를 통합‧개방하여 이를 활용한 신규 사업개발, 해양수산 융합서비스 등 민간의 새로운 가치창출에 기여

    * 해양수산 빅데이터 분석, 해저관광 가상체험, 3D 바다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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