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통합관리체계

해양공간정보와 해양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 등을 고려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통해 해양의 용도와 관리방향을 사전에 정하여 해양공간의 이용·개발‧보전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속 관리하는 것입니다.

해양의 여건 변화

해양공간 다양한 이용·개발에 직면 : 해양의 산업화 시대
  • 해양공간 이용이 수산, 교통 등 전통적 방식에서 에너지 자원 개발, 관광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
  • 해역이용협의 건수 지속적 증가 : 1,363건(`08) > 2,467건(`18)
[ 해양이용의 변화 : Bigger, Deeper, Wider, Multiple ]
  • 어획 어획
  • 양식 양식
  • 항만 및 해운 항만 및 해운
  • 관광 및 여가 관광 및 여가
  • 관광 및 여가 관광 및 여가
  • 골재ㆍ광물 채취 골재ㆍ광물 채취
  • 조력발전 조력발전
  • 해상풍력발전 해상풍력발전
인간의 이용에 따른 해양생태계 위협 및 훼손 증가 > 해양생태계 서비스 가치 저하
  • 인간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해역이 전 세계 바다의 66%를 차지 (Halpern et al., 2015)
  • 해양공간 이용 및 개발 증대 해양공간 이용 및 개발 증대
  • 해양 생태계 훼손 해양 생태계 훼손
해양공간·자원 이용을 둘러싼 갈등 지속 및 심화
  • 개별 부처별 해양공간 선점경쟁 가속화, 해양이용-보전간 또는 이용간 갈등 심화
  • 개별 법에 의한 지구 설정 : 공간 이용방향 – 해양환경·생태계 관리 연계성 미비

    * 현재 개별 법에서 해양공간에 지정 가능한 지구·구역은 150여 개에 달함

  • 공유재인 해양자원에 대한 비합리적 입지선정은 타 분야의 활용 가능성 훼손 > 해양부가가치 저하

    * 해양에너지 - 어장, 양식어장 - 선박운항, 해저구조물 - 어로활동 제약 등

  • 바닷모래 채취 연장 땐 어업인 총궐기 바닷모래 채취 연장 땐 어업인 총궐기
  • 신재생 확대 “키” 해상풍력도 어민반발에 몸살 신재생 확대 “키” 해상풍력도 어민반발에 몸살
추진 배경
  • 무분별한 선점식 이용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해양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공간의 특성과 가치를 고려한 ‘先계획 後이용’ 체제의 해양공간 통합관리 도입 추진
  • 해양이용·개발계획 수립 전에 입지 적정성 등을 미리 검토하는 제도(해양공간적합성협의제)를 도입하여, 해양이용을 적정한 공간으로 유도하고 국민의 해양 이용 예측가능성을 제고
  • 2017년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 현황 및 계획

2019년 4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단계별 · 권역별 해양공간계획 수립 중
  • (법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18.4) 및 시행(2019.4.18)
  • (계획 및 제도) 전 해역의 해양공간계획체제 도입을 위해 `16~`17년 시범사업(경기만) 추진, 해양공간특성평가 실시, 9개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제도 마련
  • (해양공간정보체계 구축) 해양수산 빅데이터 공동 활용 DB 구축(`18~`22, `22년까지 총 770종 ),
    해양공간 통합관리(해양용도구역 관리, 해양공간특성평가 등)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19~`22)
[ 추진경과 ]
[ 단계별·권역별 해양공간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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